3월1일부터 모든 방역패스 잠정 중단...QR인증 중단.

3월부터 모든 방역 패스 중단

식당이나 카페를 가게되면 네이버 앱이나 COOV앱을 통해 QR코드 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이제 QR 인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와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시행도 중단되고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 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된다. 그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 인증' 확인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중증장애인·치매시설 ,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 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 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대규모 진행되는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지만 QR코드 정택만 중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이고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방역 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 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음성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3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 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